노동부

月 구직 수당 5만원 오른 65만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계획
‘세대 상생 조건’ 연내 정년 연장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첫 이직인 동시에 35세 미만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5만원이 인상된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취업난 타개에 방점이 찍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안에서 그간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 이 요건이 완화됐고, 내년에 한층 더 완화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관리도 추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매달 현금으로 60만원씩 지원되던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65만원으로 오른다. 2028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국정과제인 ‘자발적 이직자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계획은 구체화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본인 희망으로 관두고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35세 미만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에 돌입해 구체 안을 12월 중 마련한다. 내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전산망 구축 등에 착수한다.

마찬가지로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은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촉진 등 세대 상생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밝힌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는 12월 안에 신설 방안을 발표한다. 이 기구는 노조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플랫폼·프리랜서를 위한 것으로 이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일터기본법 패키지 법안(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은 연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5월1일(노동절) 입법을 예고했으나 소상공인 업계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는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추가 해석지침을 이달 중 내놓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노동부는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해석지침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는데, 최종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산재 포상금 규정 완화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연내 시행 예정인 산재 은폐 기업 신고는 포상금 1인당 횟수 규정을 둘 예정이었으나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고 지적해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