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세제 ‘결혼 페널티’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청약·세제 분야에서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 페널티는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들로부터 취합한 결혼 페널티 22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22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