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본격 드라이브

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자산형성 관련 22개 제시해
구윤철 “청년·신혼 금융지원 현실화”

ISA 개편안 반발 대해서도 질타
與 “세제 개편 등 이달 말까지 정리”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 지시
청년층 관심 현안 일일이 챙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혼인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 해소에 나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과 직결된 정책을 잇달아 손보며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와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 신청 허용 등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와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기회 추가 허용 등도 제시됐다.

결혼. 게티이미지뱅크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손보려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택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해선 (금융) 현실화를 검토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둘러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정부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장기 자산 형성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여당은 기존 ISA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그 외에 생산적 ISA가 들어오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가액을 평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 대주주가 승계를 앞두고 주가 상승을 꺼릴 유인이 생긴다는 게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민주당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 주식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안이 당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한 의장은 “원래 하려던 취지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재정경제부와 얘기 중이었다”며 “재경부도 조만간 당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이 생각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이 있어서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발의 법안까지 종합해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원·박유빈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