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92건 668억 규모 적발… 역대 최대
검거 인원 4년새 42%↓… 금액도 감소세
상반기 검거도 181건 그쳐… 5년來 최저치
警 “부처·지자체가 수사 여부 우선 판단”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부정수급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결과 181건 368명이 검거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245억원 수준이다. 올해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수급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021년 722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42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도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42% 줄었다.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액수도 2021년 674억원에서 2022년 551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726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부정수급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상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커져 지난해 126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만 지난해 기준 22만6000개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적발한 부정수급은 992건, 667억6500만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수사의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적발이 이뤄지면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끝낼지, 수사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된다”며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의뢰 적정성을 판단하겠지만 상당수는 환수 조치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중앙관서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부정수급은 대부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경우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 1081명 중 930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건이었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 건이 1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사업 특혜제공 사례도 5명 수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도 전체 수사 376명 중 326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사례였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이 50명이었다.

경기 오산의 한 대학 관계자 8명은 2020∼2022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평가받은 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81억원 상당 정부 출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광양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피의자가 올해 검거됐다. 그는 시로부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62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합동점검을 지난해보다 100건 늘린 700건까지 확대해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한 점을 발견해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물린다. 보조사업 배제 조치와 명단 공표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경찰도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범죄 특성상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고·제보 유도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