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을 왜곡하게 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표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을 구체화해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12월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약국현장에 새로운 지침을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AI가 어르신 건강 체크한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급차 대기 중인 응급실 앞. 연합뉴스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반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