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②-1참여정부 유독 특사 많아

88년이후 특사·복권 경제인 86명 추적
벌써 31명… 가장 많았던 YS시절 35명 육박

노무현 정부 2년2개월여 동안 특별사면을 받은 기업총수 등 유력 경제인 수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았던 김영삼(YS) 정부 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S 정부가 5년동안 주요 경제인 35명을 특별사면해 가장 많았지만, 현 정부는 집권 중반기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31명을 사면·복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일보 취재팀의 분석 결과 지난 17년 동안 4개 정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된 유력 경제인은 86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감기간은 5개월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복역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65개월),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115개월)을 빼면 경제인 평균 수감기간이 고작 3개월이었다.

YS 재임 중 경제인들은 평균 2개월9일 복역한 뒤 사면됐고, 김대중(DJ) 정권 때는 정태수·김철호씨를 제외하면 7개월27일이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권 때는 복역기간이 파악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28명의 평균이 한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정권의 경우 특별사면된 기업인 대부분이 불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때는 주요 경제인 사면이 한 건도 없었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던 정권의 성격 탓인지 기소된 유력 경제인도 거의 없었다.

경제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는 불법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뇌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체의 45%인 42건을 차지했다.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인 조세포탈이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경제인은 37%(34건)였다. 또 기소된 경제인의 60%(5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3년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기업인들이 조세포탈, 횡령을 하는 주된 이유가 정·관계에 은밀히 제공하는 비자금 조성용이란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경제인 범죄의 80% 이상이 정경유착 유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교수)은 “부정부패 경제인 사면 때 늘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분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경제 공헌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해 주는데, 재빨리 사면시켜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국민들은 사회정의 자체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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