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대응' 문제점과 해법

"對日외교 낙관주의가 도발 불러… 의도적 분쟁 유도 휘말려선 안돼"

◇최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자 경찰이 15일 대사관 정문 주변에 경찰차량으로 차벽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독도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과 외교전을 선포하며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에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지적한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15일 “기본적으로 대일 외교에서 지나친 낙관주의나 과잉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일본도 변화된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잘못된 인식이다. 독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형을 고려하면 이는 시한폭탄처럼 존재하는 악재로 경계심이나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외과 김기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정부와 반대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갈등을 풀고자 노력했던 것이 일본으로선 느슨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배경에서 일본이 기존에 취하고 있던 입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에 있어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안보연구원 조양현 교수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후 한일 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문제는 양국 관계의 숙명적인 장애요인이고 만족스런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의 국내 정치 수단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각성과 신중한 처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일본이 영토 분쟁을 유도하는 데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기 해법이 뾰족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싸움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 어업이나 환경 전진기지 등으로 독도 지배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국제사회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민·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