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학군 31개로 늘린다

현행 11개서 ‘단일·일반·통합’으로 대폭 확대
학교선택제 도입 위해 2010학년도부터 적용

1974년 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34년 동안 유지된 서울시내 고교의 학교군 체제가 2010학년도부터 크게 바뀐다. 고교 학군이 기존 11개에서 인접지역을 묶은 통합학군 등을 포함해 31개로 늘어난다.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강남 등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일부 학군으로 지원이 몰릴 수 있어 학교 간 격차 발생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31개로 늘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설정안은 현재 중 2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군 설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고교 학교군은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11개 일반학교군으로 돼 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이 외에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1개 단일학교군과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겨 모두 31개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은 인근 강동·동작·성동·중부학교군과 통합해 현재의 강남학교군 외에 ‘강남·강동학교군’, ‘강남·동작학교군’ 등의 통합학교군이 만들어지고, 서울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군도 신설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중단된 강북지역 학생들의 강남지역 학교 배정이 가능케 된 것이다.

시교육청이 고교 학교군을 31개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 2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학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고교에 강제로 추첨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생 배정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학교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고교 학교군 설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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