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은 反평화적 범죄행위”

강제병합 100주년 학술대회 참가 日 亞太연구센터 무사코지 소장

“한일 병합은 평화와 인도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무효예요.”

일본인 학자가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군사적 압력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사코지 긴히데 일본 오사카경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소장(사진)은 22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의 주제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무사코지 소장은 “한일병합에서 나타난 식민주의는 두 나라의 전쟁에 따른 게 아니었고, 일본의 군사적 압력이나 암살과 같은 군사력 사용이 ‘외교적’ 협상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반평화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은 고문과 사형에 처하고 삶의 스타일 변화가 강제됐으며 반인류적인 많은 범죄가 행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역사적 교훈,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한일병합의 의미, 미국의 하와이 병합 사례 등을 살폈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고종이 한국의 중립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와다 교수는 “러일전쟁은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일본국이 침입해 진해만을 시작으로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고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점령하면서 시작됐다”며 “고종은 1900년부터 1904년의 러일전쟁 개전 시까지 대한제국의 중립화에 희망을 걸고 노력했지만 일본의 위력 앞에 결국 굴복했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