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 땐 인구 175만명 매머드급 도시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지방의회 통합 부결 땐 주민투표 거쳐 확정
내년 7월 출범… 반대 만만찮아 진통 클 듯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지역이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애초 여론조사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서 1곳씩 3곳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도 이번 자율통합 지원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6개 지역의 16개 시·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1곳도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여서 자율통합 성사 지역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행안부는 관측하고 있다.
자율통합 대상지역은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 등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을 제외한 지역별 찬성률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로 나타났다. 성남은 54.0%, 하남은 69.9%, 광주는 82.4%였으며, 안양이 75.1%, 군포가 63.6%, 의왕이 55.8%로 각각 조사됐다.

수원·화성·오산시가 통합하면 면적 852㎢, 인구 175만명, 예산 3조3000억원, 공무원 4388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인구만 보면 광역시인 대전시 148만여명(9월 말 현재)보다 20여만명이나 많다. 성남·하남·광주도 통합되면 인구가 130만∼140만명으로 예상돼 역시 광역시인 울산시 인구(10월 말 현재) 112만여명을 넘어서게 된다. 안양·군포·의왕도 통합이 성사되면 103만명 정도의 광역시급으로 몸집이 불어난다.

청주는 무려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은 50.2%로 비교적 낮았다. 마산은 87.7%의 찬성률을 보인 데 반해 진해(58.7%)와 창원(57.3%)은 50%대에 그쳤다. 진주·산청은 진주가 66.2%, 산청이 83.1%로 나왔다.

정부는 이달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과반수 찬성률을 보인 6개 지역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여론조사와 같이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으면 통합지역으로 최종 선정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반수 찬성률을 보인 곳도 지역별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찮아 통합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통합이 돼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자칫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통합에 반대한 화성시, 오산·화성시만의 통합을 원한 오산시는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이다. 오산시와 의회는 “수원, 화성과 통합하면 거대도시에 흡수돼 오산은 변두리로 소외될 것”이라며 “행안부의 발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해온 청원군과 시민단체들은 낮은 군민 찬성률이 나오자 “청주와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지자체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 및 각종 정책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통합지자체에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해당 시·군·구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때 통합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준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자격 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