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삼권분립 절대 불가”

중앙선전부 이론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 안해”

‘중국은 삼권분립을 절대 도입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최근 편찬한 ‘여섯 가지 중대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주요 이론적 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저서에 참여한 칭화대(淸華大) 공공관리학원의 후롄허(胡聯合) 교수와 후안강(胡鞍鋼) 교수가 10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전했다.

두 교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서방에서도 미국만이 삼권분립을 실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회제로 삼권분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두 교수는 “현대 민주정치의 필연적 형태인 정당정치가 발전하면서 대통령제의 권력분립도 변모할 수밖에 없다”며 “삼권분립이 된 미국에서조차 양대정당의 발전으로 법적인 권력분립주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내 다수당이 같을 경우 정당을 통해 행정부가 의회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나라의 주인은 인민’ ‘법치국가’ 등 3대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이기에 3권분립이 국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두 교수는 이외에도 3권분립의 절대불가 이유로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유지·발전 ▲민족구역 자치제도와 기층군중 자치제도 운영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부단한 발전과 완성 등을 꼽았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