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성장·다년간 개발·부패 척결" 행동 의지 담았다

서울선언 어떤 내용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12일 참가국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합의문, 그리고 서울 액션플랜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반부패 행동계획’ 등 3개 부속서를 결과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능력 강화와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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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성과와 과제

각국 정상들은 선언문 서두에서 G20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결성된 후 2년여에 걸쳐 세계 경제 위기 해소에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는 경계를 덧붙였다.

정상회의는 특히 고르지 못한 성장과 불균형 확대 등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세계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벗어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전쟁 조짐을 언급한 것이다. 선언문은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왼쪽)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서울 G20 정상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액션플랜과 통화·환율정책 지침

정상합의문의 핵심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 공약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이다.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각국 정상들은 다짐했다.

특히 관심을 끌어온 통화·환율정책과 관련해 G20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 등의 행동지침을 채택했다.

◆IMF 대출제도 개선안 승인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서울선언에서는 이전까지 논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1단계를 완성하고 2단계로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기존 IMF 구제금융이 해당 국가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국가부도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 효과’까지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대출 성격이 180도 변하게 된 셈이다. G20은 또 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에 대한 논의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 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1년 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왼쪽)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서울 G20 정상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

◆개도국 성장 돕는 방법론 구체화

사실상 지구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인 G20 정상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의한 개발 의제를 확정하면서 개도국 성장을 돕는 방법론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며 “토론토에서 부여받은 임무와 합치되는 방향에서 글로벌 개발 노력에 G20이 기여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발 방식과 구체화 방안은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명명됐으며 ‘부속서 2’에는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담아 승인했다. 여기에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별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빛나는 숨은 의제들

각국 정상들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뤄 냈다. 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내용도 서울선언에 담았다. 이들 의제는 환율이나 경상수지 같은 ‘핫 이슈’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G20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G20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금융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성준·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