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합의
정상들 ‘서울액션플랜’ 채택… 李대통령 “환율전쟁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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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국제기구 대표들 기념촬영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2)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4)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5)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6)이명박 대통령 (7)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8)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9)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1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11)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12)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13)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14)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15)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16)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17)만모한 싱 인도 총리 (18)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9)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20)간 나오토 일본 총리 (21)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 (22)빙구 와 무타리카 말라위 대통령 (23)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24)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26)사우드 알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27)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28)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29)응우옌 떤 중 베트남 총리 (30)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31)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B) 총재 (32)호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33)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남제현 기자

G20(주요 20개국)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G20 정상들은 12일 코엑스에서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의 ‘서울 액션 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G20은 조기 경보 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IMF가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까지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면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이슈는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G20은 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 도입을 반대하고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재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환율 해법 도출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 다음 회의까지 해결한다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큰 진전”이라며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말하는) 전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 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혁·원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