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정 살인적 부담… 젊은층 좌절감 맞물려 ‘태풍’ 예고

심상찮은 ‘등록금 투쟁’

대학가를 중심으로 촉발된 ‘반값 등록금’ 투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세하면서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생, 학부모들한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폭발력이 크다. 6·10 민주항쟁 24돌이자 대학가의 ‘동맹 휴업’이 예정된 10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자칫하다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 붙는 등록금 투쟁

그동안 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도해 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7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법과 예산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10일까지 대학생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신대에 이어 고려대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0일 동맹휴업 방침을 밝혔다. 숙명여대 박자은 총학생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관철을) 원하고 있다”며 “지역별, 학교별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와 국민대, 동국대 등 서울지역 다른 대학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와 학부모 단체들도 반값 등록금 촉구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들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정국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2008년 온 사회를 뒤흔든 ‘촛불 집회’처럼 등록금 투쟁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대학 등록금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 가정 전체에 ‘살인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여서다. 여기에 심각한 청년실업과 신용불량 같은 젊은 세대의 좌절감까지 맞물릴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더딘 데다, 대학가의 기말고사 시즌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광우병 파동 당시 10만 인파가 운집했던 ‘6·10 촛불대행진’ 때보다 집회·시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불허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경찰 비상, 대책 부심

경찰은 10일까지 반값 등록금 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번질 것을 우려해 비상대기 상태다. 이미 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7∼10일 광화문 KT 사옥 앞 등 5곳에 신청한 등록금 집회 장소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만 빼고 불허했다. “집회를 금지한 규정대로 각국 대사관과 청와대 인근인 데다 불법·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도로 점거 등 최근 시위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홈페이지에 띄우며 여론 잡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로 연좌농성·행진을 하는 등 불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