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어 연금복권 7월 등장… '한탕' 권하는 복권공화국

1등 월500만원 20년지급… “장·노년층 노후보장” 홍보
“정부가 사행심 조장” 비난

대한민국은 ‘복권 공화국’인가. ‘인생역전’을 향한 로또 열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터에 새로운 복권이 또 나온다. 이번엔 연금식 복권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8일 ‘연금복권 520’이 7월1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장당 1000원으로, 1등 2명은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금 12억원을 240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소득세 20%, 주민세 2%)을 빼면 실제 받는 돈은 월 390만원이다.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상속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연금복권 도입 이유를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장년층과 노년층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복권 당첨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홍보문구다. 복권위원회 강환덕 발행관리과장은 “연금복권 520 도입으로 복권이 갖는 ‘일확천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복권사업이라는 게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서민 몇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쓰이는 나머지 수익금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확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익자금을 조달한다는 정당성보다는 국민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복권의 부정적 효과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권발행기관이 다양화하고 각 기관이 재원조달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복권을 쏟아내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돼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복권기금법에서는 기금 용도로 ▲서민주거 안정 ▲저소득, 소외층 지원 ▲문화 예술 진흥 ▲국가유공자 지원 ▲재해 재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강신성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리하는 로또 복권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처럼 ‘일확천금’을 자극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며 “복권의 경우 사행산업에도 포함이 안 돼 통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복권이 또 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말 첫선을 보인 로또는 지난해 판매액이 2조4207억원으로 전체 복권판매액의 96.3%를 차지했다. 수익금 비중은 전체의 99.4%, 1조285억원에 이르며 연간 당첨금은 1조2754억원이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