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3번땐 퇴출"

긴급 지휘관회의 근절대책… 축소 은폐자도 가중 처벌… 공모 정이병 간부2명 구속

총기사건으로 얼룩진 해병대가 병영내 악·폐습을 척결하기 위해 가혹행위자 ‘3진아웃제’ 등 병영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해병대는 8일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긴급 지휘관회의에서 해병 2사단 총기사건으로 기수열외와 구타·가혹 행위, 집단 따돌림 등이 식별된 만큼 앞으로 구타, 가혹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사고자를 포함한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낙준 해병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 120여명이 모였고, 300여명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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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발생하면 헌병대 수사 외에 부대별로 헌병, 감찰, 인사 분야 합동으로 연 2회씩 정밀진단을 벌여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 행위를 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3진아웃제를 적용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해 병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 징병검사와 교육훈련단 및 실무 부대에서 인성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군기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전문성 있는 법무관을 통해 신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씩 병영 인권과 군법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인성 결함자는 입영을 차단하는 등 신상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해병대원 모두 구타 및 가혹 행위 척결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유 사령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병영 저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폐습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병2사단 총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소초장과 상황부사관도 이날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정모 이병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해병은 3명으로 늘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주범 김 상병은 이날 해병2사단 의무대로 이송됐다.

안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