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감사위에 첫 민간 감사청구 접수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조사
독립기구 투명성·공정성 시험대

지난달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첫 민간 감사청구가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참여자치연대는 23일 도 감사위원회에 금산군과 청양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되며 편중되고 있다”며 “선심성으로 지원된 예산의 경우 사업은 없고, 영수증 증빙처리가 허술함은 물론 신청 목적을 벗어난 관광성 여행과 먹고 마시는 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산군의 경우 친목 성격을 띠는 동우회 등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것인 만큼 ‘묻지마식 지원’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산군이 지난해 25개 사회단체에 지급한 3억3000만원의 보조금 중 1억7000만원이 편법으로 사용됐고, 청양군도 청양 고추랜드 보조금과 지천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 농업보조금 불법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 지원 등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산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위원 선정 ▲형식적 보조금 사용 평가자에 대한 엄중 문책 ▲보조금 지원 근거에 맞지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 ▲회의 참석수당 과다(2시간 미만 7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에 대한 조정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