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 일단 정상 작동… 후계체제 실패땐 北 붕괴”

전문가가 본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정은 승계구도에 큰 불안요소는 없다고 진단했으나, 일부에서는 권력투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남한, 미국과의 관계에 일시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조만간 일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당분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매체가 김정일 사망을 보도하며 ‘김정은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대목에서도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승계해 자기 기반을 다지지 못했으면 몰라도, 김정은 세습은 오래전부터 결정돼 있었다. 남북관계는 현 상태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미 관계도 일단 휴지기에 들어가겠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북·미 협상과 같은 대화 흐름이 있을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상황을 북한 붕괴로 간주하고 위협을 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권력구도가 안정되면 남북 구도는 나아질 수 있다. 김정은이 제도적으로는 대를 이어 군부를 통솔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장성택 부부가 후견그룹이 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비상체제를 구성하면 중국 측에서 신속하게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에 나설 것으로 본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이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탄탄하다고 본다. 김정일 사망 48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을 차분하게 발표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일의 1년 탈상이 끝나는 내년 이맘때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김정은식 통치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본다. 그때 북한 체제의 동요 또는 진동이 느껴질 것이다. 북한은 움츠러드는 체제이므로 이 상황에서 군사 도발이나 쓸데없는 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은 당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안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장 자리도 2009년 4월에 맡았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포함해 232명 국가 장의위원회를 발표했는데, 김정은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 장의위원장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장의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대개 권력 승계자가 된다. 김정은이 장의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권력 승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일 직계가족 내에서 내분이 생기지 않고 당과 군이 충성한다면 큰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이제는 애도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싶다면 이희호·권양숙 여사 등 정상회담 주체의 배우자들을 조문사절단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조문사절단을 보내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작년에 김정은 후계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발표문 내용을 보면 현재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장례식 이후 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밀려났던 양상이다. 앞으로 북한 내부 정세가 3대세습이 안착될지, 권력투쟁이 일어날지에 대해 장례시기 이후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북·미 사이에 만들어 놓은 틀을 이용해 북핵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후계그룹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은 유동적이다.

박창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