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승계 급한 北, 당장 군사도발은 없을 듯

김일성 사망 때도 3년간 유훈정치
내년 선거전후 돌발행동 가능성도

우리 군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군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군은 김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으로서는 위기상황이라 섣불리 도발카드를 빼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도발을 한다면 대외적으로 입지가 약화돼 오히려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부 결속을 위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 후계체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오히려 후계체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숙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준비된 정치적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 집중한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소집해 권력승계를 확립하는 절차에 국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이런 정치 일정상 대남, 대미, 대외정책에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는 전략을 당분간 구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군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 입장에서 쉽사리 도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또 북한체제상 군부가 독단적으로 도발에 나설 여지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유훈정치를 펴면서 3년간 대남 도발을 자제했다. 2008년 김정일 위원장 와병으로 지도자의 준유고 상황을 맞았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1996년 9월 25명이 탑승한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 좌초되고, 이듬해 10월 북한 무장군인 12명이 대성동 주민 2명을 납치하면서 남측에 대한 도발을 이어갔고,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과 11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저질렀다. 당장에 군사 도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승주 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 사망으로 당장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2002년 서해도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도발 시기로는 총선을 앞둔 2월과 6월 사이가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군이 당장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이유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