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발효 ‘새 출발’ 대비하자

2003년 8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한 후 사전실무교섭을 거쳐 2006년 한·미 간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양국 정부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마침내 2007년 4월 한·미 FTA를 타결했지만 2011년 국회 비준과 체결절차를 거칠 때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 협약의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도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논란의 이유 중에는 한·미 FTA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명확히 예측되지 않고 전문가마다 주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혼란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정교한 예측기법을 동원한다 해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단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책연구기관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의 발효는 향후 10∼15년간 최대 5.6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고용 측면에서는 최대 3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전망은 각 산업 부문별로 어떤 증감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기에 피해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시적인 부문별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변화하는 각 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노동정책 측면에서의 대비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지원제도 외에도 FTA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부문별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비해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FTA의 영향으로 일부 부문에서는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한편 일부 부문에서는 산업 위축과 일자리 퇴출이 발생할 때 이러한 추세에 대한 고용정보, 재교육훈련기회 및 고용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은 피해근로자와 기업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성장산업 부문에서 어떤 직무에 대한 노동수요가 발생하는지,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 FTA의 발효가 눈앞까지 다가온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개방과 경쟁강화의 상황에서 어떤 대비와 노력을 해야 우리가 기대하던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문은 정책을 보완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현실화해 실질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의 발효는 협상 완료의 의미보다는 기업, 근로자, 정부,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시장개방에 대비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