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사교육비 가구당 月 18만7396원

현 정부들어 3년새 4.2% 감소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3년간 명목 및 실질 사교육비가 각각 4.2%,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지난 20년간 매년 12.5%(명목), 5.5%(실질)로 꾸준히 증가한 사교육비가 비로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과인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부대효과인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18만7396원으로 나타났다. 명목 사교육비에서 ‘교육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15만2346원이었다. 이 같은 사교육비는 1990년 명목 1만7652원, 실질 5만2250원보다 각각 10.6배, 2.9배 늘어난 것이다. 정규교육(공교육)비는 2010년 명목 4만7645원, 실질 3만8964원으로 20년 전 1만5307원, 4만1451원보다 각각 3.1배, 0.9배 증가했다. 공교육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명목 5.8%, 실질 0.3%였다.

특히 현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감소가 눈에 띈다. 명목 사교육비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08년 19만5601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이고 실질 사교육비 역시 2008년 16만6509원 이후 매년 줄고 있다. KEDI는 이 같은 사교육 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연계, 방과후학교 확대 등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결과라는 판단은 유보했다. 200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18세 이하 인구와 2007년 104.8에서 2010년 122.4로 상당히 증가한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포함 소비 심리 위축의 부대효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