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도진 '독도 도발병' 이번엔 외교청서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발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움직임에 꾸준히 항의해 왔다’는 내용을 추가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지난달 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데 이어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6일 공개했다. 외교청서 표지(왼쪽)와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올해 외교청서에 드러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체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전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1963년부터 매년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움직임을 일본이 항의해 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도발을 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1일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가 도쿄에서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오는 7∼8월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며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 20120406021721 003/기/일,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6일 공개했다. 외교청서 표지(왼쪽)와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도쿄=연합뉴스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6/20120406021721_0.jpg 1 2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6022145 정부 “영토주권 도전 용납 않을 것” 20120406180834 20120406234828 20120406182807 독도를 자국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이 반복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 데 대해 “독도는 동해바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섬이다. 오해의 바다에 있는 억지가 아니다”며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해도 독도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일축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나아가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정부가 이처럼 신속히 단호한 대처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바탕한 도발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에도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일본 측 의도는 자국 내 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고려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서·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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