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북핵위기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1차 북핵위기를 몰고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곧바로 영변 재처리시설 등을 정밀타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작전이 빌 클린턴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중단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북핵 위기는 이듬해 10월 핵개발 포기와 경수로 2기 제공 등이 담긴 북·미 제네바합의가 도출되면서 진정됐다.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추진 시인으로 재연됐다. 이른바 2차 북핵위기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으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대북 중유 제공 중단 등의 제재가 구체화되자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또다시 NPT를 탈퇴했다. 2차 북핵위기는 2005년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마련되면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국제사회의 대응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단호했다. 북한의 입장이 1, 2차 북핵위기 때의 핵실험 단계에서 핵무기 보유 단계로 바뀌어서다. 3차 북핵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하고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이뤄졌다.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금융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핵위기가 또다시 고조되는 조짐이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29 북·미 합의도 파기된 만큼 핵실험과 로켓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의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하면 핵실험 기지 정밀타격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가 4차 북핵위기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