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예산 증액… 어디 쓰나

뜨끈해진 ‘복지체감’… 늘어난 예산 절반이상 쏟아부어
복지 대폭 확대에 방점…저소득층 사회보장도 확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서만 정부안 보다 2조원가량 늘어났다. 0∼5세 무상보육에 6897억원, 반값등록금 등 사업에 1조250억원 등이 추가 배정됐다.

이들 항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총·대선 공약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공감한 분야다. 여야의 민생·복지 공약으로 복지재정은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가재정 부담 논란과 증세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여야는 다만 국가 빚 부담을 감안해 ‘박근혜 예산’을 위한 국채발행은 하지않기로 합의했다.

◆‘복지 확대’에 방점 찍힌 새해 예산안

새해 총지출예산 342조원 중 복지 관련 예산은 약 100조원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다. 여야는 무상보육을 위해 추가 확보한 예산은 6897억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새해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0∼5세 아동에 대해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30만원 안팎을, 양육수당은 전 소득계층에 대해 20만원씩 준다. 현행 보육료는 0∼2세에 대해,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하위 15%)에 한정해 0∼2세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여야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2조7750억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부모와 학생 본인 소득을 합쳐 소득하위 1∼2분위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3∼4분위는 등록금의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하는 데 쓰인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는 학자금대출(ICL) 자격만 주어진다. 국가장학금 금리는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31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5년 만이다.
이제원 기자

◆저소득층 사회보장 혜택 강화

여야는 우선 월 급여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약 14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은 4800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가량을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14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월 소득 13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은 향후 지원 비율을 더 높여나갈 방침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현행 월 12만원에서 15만∼16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군 사병 월급은 20%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사병 월급을 내년에 15% 올리기로 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상폭이 20% 수준으로 높아졌다. 박 당선인은 단계적으로 3년 내 사병 월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이 예산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에서 국방부·국토부 절반씩 분담, 2개월간 공사 중지 후 검증 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다.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따라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관련 예산은 손대지 않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박성준·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