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요청 거부'… 또 삼성에 물 먹은 애플

‘갤럭시 넥서스’ 판금 청구
美법원, 애플 재심 요청 거부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을 파기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전자와의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만회하려는 애플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청구를 거부한 1심 판결에 대한 애플의 재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최소한 갤럭시 넥서스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2014년 3월까지는 미국에서 이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검색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수용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파기했다. 법원은 삼성이 침해했다고 애플이 주장하는 통합검색특허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애플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삼성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애플은 9명의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 재판부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최근 이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