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재원 135조… 건전재정 ‘구멍’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조정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이 예상된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마저 편성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4.0%의 절반 수준인 2.3%로 대폭 낮춰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216조원)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활동과 연동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의 지분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기대응을 강화해야 하고 새 정부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2013∼2017년 135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81조5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키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방안은 4월 말 재정개혁위원회를 거쳐 내고,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은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추경까지 편성하면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경을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데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균형재정’을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토록 강조하던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를 세우면서 올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를 4조8000억원 적자로 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0.3% 적자 수준이지만, 균형재정 기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입감소와 지출증가가 예상되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균형재정’이란 용어 대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슬그머니 말 바꾸기까지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