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차장·심리정보국장 등 '의혹 3인방' 진술 대조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조사는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지만 원 전 원장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원 전 원장은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답변했다"고만 반복해 말한 뒤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 전 원장은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댓글은 고유 업무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됐고 '지시 사항'을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의 홍보를 주문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보다 이틀 전인 25일에는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이들 핵심 인물 3명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대조·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댓글과 관련한 지시·보고 문건, 직원들의 활동 경과, 내부 인트라넷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과 일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일반인 이모(42)씨의 관계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씨가 어떤 이유로 댓글 작업에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고 일한 정보원(Primary Agent)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씨가 국정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정보원'이라는 의미로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의 역할과 함께 정보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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