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사업 유권자가 걸러줘야”

시장 출신 유성엽 민주당 의원

민선 정읍시장 출신으로 국회 지방자치 포럼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유성엽(사진) 의원은 22일 “지방정부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의식하다 보면 홍보 위주 시책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중앙정부의 통제·간섭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지자체가 ‘보여주기’ ‘치적쌓기’ 식 사업에 골몰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미비한 재정·권한 자율성에 기인한다는 판단에서다. 적은 예산을 갖고 최대 성과를 남기려다 보니 선심성 사업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방 재정 자립’을 지방분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따내려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나 국회에 와서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정부가 일정 재원을 자율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 경쟁력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 구성비로는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