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좌초 봉합은 했지만 순항은 미지수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증인, 동행명령 거부하면 구인 못해
‘김무성·권영세’ 협상도 뇌관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지만 무사히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의 청문회 참석을 장담할 수 없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증인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이럴 경우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다. 언제든 파행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국조특위가 6일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 협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조 파행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공동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인 출석과 증언 보장을 요청키로 했다.

국조 좌초의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복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1차 고비는 ‘원·김’의 청문회 출석 여부다. 여야는 두 증인의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검찰 고발로 대응키로 했다. 청문회를 3일(14, 19, 21일)로 나눠 실시한 것도 단계별로 출석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제구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적 한계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청문회는 진실규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실 국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조 기간 연장 등 쟁점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추가 증인 채택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7일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협상한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뜨거운 감자를 뒤로 미뤄두는 격이다.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권 대사 없는 국조는 무의미하다”고 벼르고 있어 증인 채택 협상 데드라인인 14일 또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