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테스트기 편의점 판매 추진 논란

식약처, 경제활성화·국민 불편 해소 차원 허용 모색
일각 “청소년 구입 쉬워져… 성문란 조장 우려” 지적

정부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임테기’(임신테스트기)라고 불리는 임신진단시약의 인터넷이나 편의점, 마트 판매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리성 제고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의 구매 접근성만 높여 성 문란을 조장하고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구입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임신진단시약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나,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인터넷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된 임신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 시행에 앞서 막바지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것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던 체외진단용 제품 재분류에 대해 이번에 공식적인 의견청취를 한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신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문제는 시행규칙만 손질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평소 약국에서 임신진단시약을 사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청소년들의 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해 성 문란과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구인회 소장(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은 “사후피임약처럼 올바른 성 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믿고 성 문제에 신중하지 않게 될까봐 우려된다”며 “청소년이나 임신을 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조기에 알아서 낙태로 이어지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삼성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배모(53)씨는 “청소년들이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인데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잘못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사게 되면 결과를 판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대한약사회의 관계자는 “2010년부터 이를 추진했다는데, 간담회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