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 우라늄핵무기 제조 가능”

국회 답변서 이례적 인정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 능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 목적에 대해서는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내부 체제유지, 핵위협을 통한 대남 주도권 장악 등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