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 대령 과다 진급으로 미편제 직위 남발"

국방부가 육군 대령 진급예정인원을 과다 산정해 편제에도 없는 직위에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8~2012년 실제 인원보다 5~42명을 더 진급시켰다. 육군본부에서는 연평균 9~27명의 대령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면서 편제에 없는 직위에 이들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말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상위규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 외로 각각 93개와 1685개의 잠정편제를 만들었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간부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교육계획 변경으로 45세대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말 현재 현역간부 대비 42세대가 초과돼 예비역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실로 비워뒀다. 이 결과 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수당을 부당지급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령 전직지원교육자에게 직책수행경비 ,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1~13년까지 407명에게 15억원을 지급했다.

육군본부는 또 기폭체임버시설(시설불량탄과 유기·불발탄을 밀폐된 철재용기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설치대수를 막연하게 계산해 1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육군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