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인정 못해"…성명 발표

한러관계 고려 입장표현 수위는 조절…제재문제는 추후 검토

정부는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크림공화국과의 합병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최근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이 나온 지 15일 만에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다만 국제법 위반 등을 거론한 다른 나라에 비해 표현 수위 면에서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의 책임 등과 함께 대(對) 러시아 관계 등을 같이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러 협력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전날까지 크림공화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낼지 여부 등을 놓고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과 형식을 놓고는 이날 오전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대(對) 러시아 제재 여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까지 제재에 나서기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 분위기지만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병합 절차가 실제 완료되면 국제사회의 제재 요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로의 편입을 확정한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 공화국과 합병 조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