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폭주노인’ 신조어까지 등장

경제자립·외로움 해법 고민 깊어

한국보다 30년 앞선 197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노인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 ‘폭주노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교육시설을 늘리는 등 노령인구의 건전한 사회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2일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2002년 2만4241건에 달하던 노인범죄가 2012년 4만85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체 범죄 가운데 생계곤란 등으로 인한 절도범죄가 2001년 이후 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고령범죄자의 실태와 처우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소외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다.

법무성은 특히 전과 등을 이유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주목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올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48조8995억원인 반면 2000년대 중반 이미 일본 정부는 노인 정책에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60만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일본 기업 가운데 정년을 70세로 정한 곳도 전체 기업의 20%에 달한다.

일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왔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출범시킨 뒤 지방공공단체와 학교, 민간단체와 함께 고령자 취업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학습 등 사회참여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밝은 장수사회 만들기 추진기구’를 통해 고령지도자 육성과 고령자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의 경제·사회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2000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프랑스는 경제적 자립은 물론 노인들의 여가생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단위로 노인클럽을 구성해 레크리에이션부터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사들은 소득, 자산 등을 분석해 전반적인 인생 계획을 설계해주는 일대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1970년대 스웨덴은 노후보장제도를 완벽히 갖추었지만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노인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엑티브에이징(Active Aging·활기찬 노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인은 ▲건강과 재력을 갖춘 노인 ▲건강하지만 빈곤한 노인 ▲병약하고 빈곤한 노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명예와 존재감, 경제력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는 노인들의 재정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