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올스톱'···정쟁에 멈춘 예산정국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점화
野 “與 합의 번복” 상임위 보이콧
鄭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야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갈등이 갈 길 바쁜 예산정국의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을 이유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정기국회가 거의 한 달간 지각 가동한 이래 57일 만에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또 파행 국면을 맞은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 반발에도 불구, 담뱃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 진전 여부를 보면서 국회 복귀 시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12월2일) 준수가 최대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2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예결특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전날 누리과정 우회 지원 방식에 합의할 때 5233억원 증액을 사실상 동의해 놓고는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비대위회의에서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예결특위는 물론 경제살리기법, ‘김영란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려던 상임위 활동도 중단됐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의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어 법정시한 지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정 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해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날치기 시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 냉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선진화)법대로 할 것”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