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 유승민 첫 성과되나

협동조합 등 정부지원 골자
4월 국회서 처리키로 합의
진보의제… 당 기류 등 부담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주창해 온 유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한 사회적경제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사회적 경제’라는 진보진영의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회적경제법 처리를 취임 후 첫 자신의 성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 원내대표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주례회동에서 사회경제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순순히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이 법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소위 내에 야당의 반발이 심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계류돼 있어 사회적경제법 통과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중점처리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빼놓고 사회적경제법만 처리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경제) 법안만 보면 (합의할) 부분이 있지만, 법을 둘러싼 환경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가 ‘진보의제’라며 불편한 기류를 형성한 당내 분위기,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 처리 무산으로 인한 기재위 공전 등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