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8일 끝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 탓인지 자동차 관련 이슈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국감장에서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리콜 등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자동차 세금 산정을 배기량이 아닌 차 값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상한을 합리적으로 낮추자는 움직임은 사실상 수입차 판매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다. 올 초 시행됐으나 수입차 업체들의 외면으로 지지부진한 대체부품제가 수입차를 넘어 국산차로까지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배기가스 조작 사태… 조사는 환경부, 호통은 국토부

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의 사장 외에 디미트리스 실라케스 메르세데스-벤츠 사장이 수입사와 딜러사의 상반된 실적 문제 등으로 올해 국감장에 처음 등장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대체부품제 이슈 등으로 의원들 앞에 섰다. 국내 수입차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독일차 4개사 대표들은 국감장에서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수익이 급증하는 수입사와 달리 딜러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 국산차의 2배에 달하는 수입차 전속 금융사의 할부이자율, 정품 부품만 고집하는 수입차 공식정비업체 등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한 빨리 리콜 등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BMW 5시리즈 휀더가 대체부품 인증을 받아 시판됐지만 판매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 “공식정비업체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차 대표들은 디젤차 배기가스 이슈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국감이 아닌 연비를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진땀을 뺐다.

◆수입차 판매 줄어들 법안 줄줄이 발의

수입차 판매에 제동을 걸 법안들도 국감장에서 힘을 얻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꼼수’ 때문이라는 부정적 시선 탓이다.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세제 개편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세 산정방식과 관련, “자동차 취득·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인데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 대신 차 가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의 가격은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이지만, 교육세 등 연간 자동차세는 52만원으로 차이가 없다. 배기량이 낮지만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차량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게 현실이다. 법인 승용차에 무제한으로 주던 세제 혜택을 개선해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차로 등록, 개인 용도로 쓰이는 등 탈세에 악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소개됐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