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 재해 사망 日보다 3.5배 높다

2013년 업무상 사망 1090명…만명당 사망 ‘만인율’ 0.71…산업구조 비슷 日은 0.2 그쳐…재해 직접손실도 3조8000억

우리나라 근로자들 가운데 2013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수가 10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사고 현장에서 흰색 방호복을 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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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노동리뷰-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재해자는 1929명이며, 이 가운데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1090명이었다.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은 0.71을 기록했다. 사망만인율은 2006년(0.96)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10년 0.78, 2011년 0.79, 2012년 0.73 등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안전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0.37)과 비교해도 2배가량 높고, 일본(0.20)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자 권익이 강한 독일(0.17), 영국(0.04)과는 격차가 더욱 크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7954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에도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는 전체 사망자 수 1929명 중 건설업이 567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460명(23.8%), 광업 380명(19.7%), 운수·창고·통신업 135명(7%)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0.59%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율은 0.86%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8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조규식 연구원은 “산재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상황 및 산업재해의 특징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