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트럼프가 '제 2의 한국전쟁'에 빠져드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3개 국가로 북한, 중국, 이란이 지목됐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A)는 22일(현지시간) 필립 고든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트럼프의 전쟁 비전’(A Vision of Trump at War)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고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스타일과 대결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취약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공개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이란, 중국, 북한이다”고 주장했다. 고든 연구원은 존스 홉킨스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전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보, 백악관 중동 문제 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고든 연구원은 2017년 3월 중순까지 일어난 ‘사실’을 근거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다음은 고든 연구원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다.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까지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다량의 핵물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전 아시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오는 2023년까지 미국의 서부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초반에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대처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결코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경제 인센티브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시험과 개발 동결을 받아내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강경론으로 기운 트럼프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북한에 보다 대결적인 접근책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북한은 이미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고 있던 지난 2월 12일 북한은 일본에서 310마일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다음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그 누구의 상상도 초월하는 의심의 여지없는 힘을 보여주는 군사력 증강 조치’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그 이후 트럼프 정부는 2018년에 540억 달러(약 60조 4368억 원)를 증액하는 방위비 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3월에 아시아를 방문해 지난 20년 동안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뒤 ‘새로운 접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림길에 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향후 몇 달 동안 비평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군사력 증강과 동시에 지역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의 전임 미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처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2018년 여름께 북한을 공식적인 ‘요주의 국가’로 지목할 수 있다. 백악관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동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세우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명이 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집권 2년 사이에 북한 문제가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핵물질을 축적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간에 가시 돋친 설전이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북 선제 타격

미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ICBM 발사 시험을 할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된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긴급 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합참의장은 우선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미국이 격추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또 그러한 요격이 성공해도 북한이 이를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체면이 손상되고, 북한은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북한의 핵 억지력을 차단하면서 크루즈 미사일 연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레드 라인’ (금지선) 전략을 본격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