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백’ 틈타… 달아오르는 부동산

‘올 침체’ 전망과 반대… 불안한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0.06% 올라… 15주째 상승 / 분양물량 쏟아져… 견본주택도 인산인해 / 전문가 “새 정부 정책 규제 방점 가능성” / 보유세 인상 신호 땐 시장 급랭 우려 커

대선을 앞두고 숨죽였던 주택시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공백 상태’인 시기를 틈타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현 시점 시장의 상승세가 막연한 분위기에 편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따라 급전직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15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3월 0.03%, 4월 0.04%, 5월 0.05%까지 상승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집값 폭락 전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갑작스런 5월 대선 확정으로 미뤄졌던 인기 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지면서 시장을 달구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관한 서울 ‘보라매 SK뷰’ 견본주택에 3일 동안 약 4만7000명이 다녀갔다. 같은 날 문을 연 GS건설의 경기 김포시의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에도 같은 기간 6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예상 방문객이 너무 많아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방문객 상담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는 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만 전국 11개 사업장에 총 8626가구가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무려 7만3000여가구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돈이 될 만한 단지에는 여전히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주택시장 흐름은 불안한 상승세로 새 정부 정책 가시화 속도에 따라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11·3대책 이후 정부의 규제 기조가 바뀐 적이 없는 데다 지금까지 대선이 끝났다는 거 외에 시장이 좋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호황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유예됨에 나타난 단기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무현정부 때보다 변화가 급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규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 부문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신 차장은 “새 정부가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대량의 아파트 공급은 없을 거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불식돼 실수요·투자가 살아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유세 인상 신호가 정부에서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