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공익제보] 27년간 국내 대표 공익제보 종합 평가

완전 실패∼대성공 등 5개로 분류

세계일보 취재팀은 ‘내부제보실천운동’,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등의 도움을 받고 각종 자료집과 책, 언론 기사 등을 통해 1990년 이후 102건(134명)의 공익제보 사례를 먼저 수집했다. 이어 제보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시민단체나 전문가, 소속기관 등을 통해 공익제보의 처리 결과와 제보자 현황 등을 추적했다. 취재팀은 이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사건처리 결과, 조직과 제도의 변화,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완전 실패’, ‘실패’, ‘절반의 성공’, ‘성공’, ‘대성공’으로 분류했다.


‘내부고발(자)’이라는 개념은 보통 조직의 내부자가 부정 또는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고 또는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공익제보(자)’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국내 법률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