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간 받아온 실무수습 6개월 과정을 사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과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동안 법무법인(로펌)과 변협에서 진행해 온 수습과정보다 심화학습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자. 3년 공부하고 졸업해 소장 하나 제대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그러니 법률시장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예전처럼 사법연수원에 모여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으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연수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변협 임원들의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연 지 꼭 10년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출신의 실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사시 부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반목과 갈등이 여전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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