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금리 인상 '이중고'…"자영업자 리스크 대비해야"[뉴스 투데이]

시급 10.9% 올라 연간 205만원 증가 / 금리 1%P만 올라도 이자 360만원 ↑ / 가계대출 채무자 1인당 빚 8043만원 / 빚내서 집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

내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1인당 부담액이 560만원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5인 사업장은 연간 1025만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돼 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 157만3770원보다 월 17만1380원이 많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더해 대출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를 3회 정도 올릴 태세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590조7000억원으로, 2017년 말(549조2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원이 넘는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간 5조9000억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1인당 약 360만원꼴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금리 1%포인트 인상분을 더하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56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30%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가계부채는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채무자는 1903만명, 총부채액은 1531조원이다. 1인당 804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 1인당 부채는 260만원 증가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의 중고 주방용품 상점에 폐업한 음식점에서 사들인 중고 주방용품들이 잔뜩 쌓여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41조원으로 48.4%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4명 중 1명(23.1%)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 포함)이나 카드론(40.8%) 이용이 많았으며, 대부업대출(8%)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도 있었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늘었다.

김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