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검토"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조짐 '우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등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 대책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심이 커지는 와중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이 실시간점검 등 대응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열린 ‘스쿨 미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쯤(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자치구)도 있다”며 “최소한 모든 구에 단설유치원이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 최소 1곳 이상 단설 공립유치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언제까지 단설유치원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또 “유치원 공공성 확대 모델은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거의 만들었다”며 “공영형·매입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최대한으로 공립화하고, 협동조합 등 사립 지원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계획이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매입형을 대규모로 할 것”이라며 “(서울은) 여유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매입형 통해서 공립화되는 방식이라면 사립 입장에서도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가 전날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원아모집 중단검토 사례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점검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시·도 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관련 문의는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없다”며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폐원과 모집정지 동향을 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인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 학급 12개를 늘려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하겠다”며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40명이며 인근 일신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도에서는 폐원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려다 서류 미비로 교육청이 반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원아 분산 수용이나 시설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유치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단 폐원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