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주52시간제, 불필요한 근로 부담 늘려…DLF 개입 한계 명백"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현행 주식 거래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등에 대한 금융위 대책 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불필요한 근로 부담 늘려, 제반 사정 따려 고려 할 것”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 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 52시간제 근무제와 관련해선 “불필요하게 근로 부담만 늘린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다만 “현행 주식거래 시간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시장의 정규장 매매 시간은 2016년 8월부터 종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늘었는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시간 증가에 따른 효과는 없고 증권사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 후보자는 또 공매도 세력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은 부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라며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LF·DLS 금융상품 사태에는 ”금융위 개입 한계 있어…재도 개선 힘쓸 것”

은 후보자는 28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금감원이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지 점검하고 있는 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 특사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은 후보자는“지난 7월 예비비로 편성한 특사경 예산은 금감원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불협화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에서 규정한 양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키코(Knock-In, Knock-Out) 사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조위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산하기관 취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금융위 산하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는 산하기관 임원 인사 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예상 손실액은 55.4%에 달하는 4558억원으로 추정됐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 잔액은 7239억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 1200억원 원금은 거의 공중 분해 됐을 것으로 예측 됐다.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 잔액 중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이 95.9%를 차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