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오빠' 권씨, 징역 10년 구형→1심 4년 선고…감형된 이유는?

정준영도 1년 감형된 징역 6년 선고 "잘못 반성하는 모습 때문"/최종훈, 징역 5년 변함없이 선고 "반성하는 태도 없어"

검찰이 그룹 소녀시대 유리(본명 권유리)의 친오빠 권모(사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권씨와 김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인 10년을,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가 2006년 말 대마초 거래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씨의 형량이 6년 낮아진 것에 관심이 쏠렸다. 이는 재판부가 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

또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징역 5년, 허씨에게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가수 최종훈(왼쪽), 정준영.

정준영 역시 형량이 1년 낮아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종훈의 경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e-mail]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날 1심 선고에서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너의 목소리가 들려’ 방송화면 갈무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