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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수부와 중수청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창설된 것은 제5공화국 초창기인 1981년 6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깔끔한 해결은 중수부를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때부터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집합소’이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등의 수식어가 생겨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오죽하면 ‘중수부가 청구한
[세계타워] 진짜 자율주행택시를 타고 싶다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로. 기자가 탄 셔틀버스 옆 차선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무늬만 자율주행택시’가 아니라, 운전자 없는 ‘진짜 자율주행택시’였다. 말로만 듣던 구글 웨이모의 재규어 자율주행택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며 각도를 재는 기자와 달리 거리의 미국인들은
[세계포럼] 불필요한 ‘실용 외교’ 이름 붙이기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은 ‘실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뒤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 치우쳤던 윤
[오철호의플랫폼정부] 정책감사 폐지로 ‘잃는 것’도 있다 불현듯 노무현정부 시절, 대대적인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과 지방분권 강화가 시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초기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의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 평가 제도와의 차별성, 감사원의 정책 평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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