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

홍콩 경찰들이 지난 24일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11시(한국시간 12시)를 기해 법을 발효시켰다. 앞서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진핑 주석은 이 법에 서명했다.

이날 밤늦게야 전문이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강화·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홍콩보안법은 또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이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갖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선춘야오 주임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장샤오밍 부주임이 7월1일 오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