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핵보유국 인정 헛꿈 꾸는 北

김씨 일가, 체제보위 위해 핵 집착 / 제재 해제 성공한 파키스탄 모방 / 美, 안보자해 행위 선택할 리 없어 / 비핵화, 개혁·개방만이 北의 살길

핵무력 완성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지상 과제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북한에 핵기술을 전수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증언은 북한이 체제 안보를 위해 핵 개발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칸 박사는 2004년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지시로 1994년 북한을 방문해 노동미사일 10기와 관련 기술을 들여오고 대신 북한 핵기술자 10명을 파키스탄 핵 개발 연구소에 받아들여 핵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폭로했다.

김환기 논설위원

파키스탄 정부는 적어도 6년간 북한에 우라늄 농축 기술과 설계 도면,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플루토늄 핵 개발 포기를 약속하고도 뒤에서는 우라늄 핵 개발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199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깊은 산의 터널 속에서 안내인이 플루토늄 핵탄두 3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 주었다.” 칸 박사의 목격담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응용해 플루토늄 핵 개발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제네바 합의는 결국 사기였다는 증거다.

그는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에게 300만달러, 공군 참모총장에게 50만달러와 보석을 뇌물로 주었다”고 밝혔다. 핵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북한의 민낯이 드러난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다. 김정은 정권이 자력갱생을 통해 유엔 제재를 정면 돌파하자고 선전선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응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쇼’로 봐야 한다.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신고와 검증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에서 핵동결에 합의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비공인 핵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다. 북한은 비공인 핵보유국들의 전략을 연구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 특히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데다 경제적 지원까지 챙긴 파키스탄을 모방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국제적인 테러 대응을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고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키스탄은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까지 얻어냈다. 북한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희망대로 ‘제2의 파키스탄’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국가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이웃 국가의 안보 위협이라는 뚜렷한 핵 개발 명분이 있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가 미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 데다 반미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인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은 중동의 반미 국가들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북한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핵 개발 명분부터 남한이 아닌 미국의 군사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얻을 수 있는 안보 이익이 전혀 없다. 외려 동맹인 한·미 양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개발 도미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 자해 행위를 선택할 리 만무하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견디며 적당히 시간을 끌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비핵화와 개혁·개방 외에 북한의 살길은 없다. 핵은 체제를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