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보안법 관련 中 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

하원도 동일 내용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이 관리들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 압류 등의 내용이 담긴 중국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었다.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는 곧 미국 정치권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를 지원한 단체와 이 단체가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 국무부는 이 법안에 따라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를 훼손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명단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 대통령이 이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1992년에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분야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해왔으나 홍콩보안법 통과 직전에 홍콩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